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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장애인활동지원제도
   
 
목적
 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   
서비스대상
 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,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.
   
 

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*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1급~3급
(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**) 장애인
*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- 만 65세 이상 :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만 신청가능
-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,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
-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심사 및 인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산정
  【기본급여】
 

활동지원등급

인정점수

기본급여

1등급

380점~470점 1,270,000원

2등급

320점~379점 1,012,000원

3등급

260점~319점 764,000원

4등급

220점~259점 506,000원
  -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. 다만, 최중증 취약가구(2,938천원)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(786천원)은 중복 산정 불가
  【추가급여】
 
구분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
1인가구/
취약가구
인정점수
400점 이상
2,938,000원 학교생활 108,000원
인정점수
380점 이상
861,000원 직장생활 431,000원
인정점수
380점 미만
216,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216,000원
출산가구 861,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
직장생활 등
786,000원
자립준비 216,000원    
  * 출산가구,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
   
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
  -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-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-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 동행 등
- 방문목욕 : 가정방문 목욕제공
-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, 요양상담, 구강위생 등
-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   
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
  (단위 : 원)
 
구분 본인
부담율
4등급
(506천원)
3등급
(764천원)
2등급
(1,012천원)
1등급
(1,270천원)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- - - -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
전국
가구
평균
소득
(4인
기준)
50%이하(2,689천원 이하) 6% 30,300 45,800 60,700 76,200
100%이하(5,379천원 이하) 9% 45,500 68,700 91,000 108,800
150%이하(8,068천원 이하) 12% 60,700 91,600 108,800 108,800
150%초과(8,068천원 초과) 15% 75,900 108,800 108,800 108,800
  *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,800원이며, [국민연금법]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
*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은 단순 참고자료이며,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각자 소득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
   
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
  (단위 : 원)
 
구분 본인
부담율
108천원 216천원 431천원 786천원 861천원 2,938천원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- - - - - -
차상위계층 면제 - - - - - -
전국
가구
평균
소득
50%이하 2% 2,100 4,300 8,600 15,700 17,200 58,700
100%이하 3% 3,200 6,400 12,900 23,500 25,800 88,100
150%이하 4% 4,300 8,600 17,200 31,400 34,400 117,500
150%초과 5% 5,400 10,800 21,500 39,300 43,000 146,900
  ※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,200원이며, [국민연금법]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
※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은 단순 참고자료이며,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각자 소득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
   
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
  ·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
·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
· 홈페이지 http://www.ableservice.or.kr
· 또는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 활동지원수급자에 대한 생활환경에 따라
- 추가지원활동지원등급별